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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신대학교학생상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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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

제 1 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학칙 제3조의2 및 제50조의2에 따라 창신대학교 구성원간의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성희롱·성폭력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“성희롱”이라 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2.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.
    • 3. “성매매”라 함은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4. “가정폭력”이라 함은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5. “대리인”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 •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창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모든 구성원(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학생을 포함한다)을 대상으로 하며, 가해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

제 2 장 상담 및 처리기관

  • 제4조(상담실 설치)
    • ① 교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(이하 “성희롱ㆍ성폭력 등”이라 한다)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실(이하 ‘상담실’이라 한다.)을 둔다.
    • ②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장과 고충상담요원 남, 여 각 1인을 둔다.
    • ③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    • ④ 상담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제5조(업무) 상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
    • 2. 위원회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
    • 3.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    • 4. 학내 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
  • 제6조(위원회)
    •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    •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교학처장, 상담실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    • ④ 위원은 본 대학 교원, 직원, 학생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.
    • ⑤ 추천직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.
  • 제7조(회의)
    •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  • 1.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    •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③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
제 3 장 처리 및 절차

  • 제8조(신고 및 접수)
    • 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은 고충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서면, 전화,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다.
    • ② 각 학과(부)장 및 학생자치 기구에 접수된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사건은 접수 즉시 상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고충상담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, 신청된 고충상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  • 제9조(조사 및 보고)
    • ① 상담실장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일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    • ④ 조사과정에서 상담실장은 사안과 관계된 학과(부)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상담실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10조(결정 및 처리)
    •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조사ㆍ보고 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      • 1. 피해자에게 민ㆍ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
      • 2.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
      • 3.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사과 등의 지도
      • 4.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
    •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    • ③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
    • ④ 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(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당사자 보호)
    •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②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실장에게 언제든지 조사 및 처리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보 칙

  • 제12조(수당 등 경비)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13조(운영지침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14조(기관장의 책무)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실의 설치ㆍ운영,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피해 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.
  • 제15조(예방교육)
    • ① 상담실장은 매 학년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상담실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 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8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.